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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권한·돈’ 확 바꾼다…“국가가 쥘 것 빼고 모두 이...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국가 재정지원 조항을 현재와 같은 임의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필요할 경우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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