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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공적입양체계의 현황과 과제
도입 배경: 민간 주도의 한계 극복과 국제적 기준의 부합 대한민국의 입양 역사는 오랫동안 민간 기관의... 결국 공적입양체계의 전면 도입은 대한민국이 아동 인권 낙후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아동 보호의 책임을 온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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