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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가 하청사 임금교섭까지 하는 나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노사 간의 임금교섭권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월 10일 노봉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임금 분야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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